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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노협 기자회견문]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더 이상 미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4년 현재 방송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들은 시대변화의 급물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송의 생존전략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양상은 부끄럽게도 매우 전근대적이다. 법으로 보장돼있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정치권력에 맞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비정상적인 방송사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다. 감사원이 밝힌 비리혐의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낙하산 이사장, 구성원과 시청자의 항의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낙하산 사장. 오늘날 EBS의 경영진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시청자가 아니라 오직 임명권자만을 ë³´ê³  갈 수밖에 없는 폐단, 다시 말해 취약한 공영방송 ì§€ë°°êµ¬ì¡°ì˜ 전형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만 보고 가는 사람이라던 길환영 전 KBS 사장이 구성원과 시청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물러났지만 결국 부적격 사장을 다시 후보로 추천하고 마는 KBS 이사회, 법원이 공정방송은 방송노동자의 근무조건임을 밝히며 해직언론인을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거듭 내렸음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MBC 경영진, 이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지배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다시 시청자에게 돌려놓아야 한다. 그저 법과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영방송 ì§€ë°°êµ¬ì¡°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국회도 2년에 걸친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신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에 언론현업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청와대 낙하산 및 관피아 방지법을 표방하는 이른바 길환영 방지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기도 했다.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은 이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국회는 즉각 논의에 착수하라. 방송노동조합협의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상식적인 가치가 복원될 때까지 모든 것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7월 24일
 ë°©ì†¡ë…¸ë™ì¡°í•©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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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기자회견문] 공영미디어렙 코바코 사장에 함량미달 자질부족 낙하산은 어림없다
공영미디어렙 코바코 사장에 함량미달 자질부족
낙하산은 어림없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의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어제 공모가 마감되었고 오늘부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임 사장은 공영미디어렙 코바코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날로 치열해져가는 매체환경 속에서 공영미디어렙 코바코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법률에 명시된 코바코의 설립 취지는 명백하다. 공영방송의 광고 판매 대행을 비롯해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공익적 책무를 공영미디어렙인 코바코가 도맡고 있는 상황이다.
 
공영미디어렙 코바코는 방통융합과 무한경쟁의 상업화 물결 속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코바코의 수장이라면 최소한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식견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나아가 공영미디어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명 또한 필수적이다. 다양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이다. 오로지 정권바라기밖에 모르는 인사가 낙하산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코바코 사장에 대한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과 소신을 갖춘 사람을 책임지고 선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최성준 위원장이 보여준 3기 방통위의 행태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 이른바 반쪽위원회로 출범해 세월호 참사 대책이라며 방송사 조정통제를 일삼고, 종편들에게는 낯 뜨거운 특혜를 부여해 종편위원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다. 코바코 사장 선임으로 방통위는 또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번에도 청와대의 낙하산을 임명하는 꼭두각시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거센 퇴진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출범에 즈음해 선임되는 코바코 신임 사장은 낙하산 척결을 부르짖어온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청와대는 정권의 실패를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함량미달 자질부족 낙하산 사장이 철폐될 때까지 1만 2천 조합원들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7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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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방송노동조합협의회 기자회견
방송노동조합협의회 기자회견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일시 : 2014년 7월 24일(목) 오후 4시
○ 장소 : 도곡동 EBS 본사 앞
○ 주최 : 방송노동조합협의회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영방송 ì§€ë°°êµ¬ì¡° 개선 논의는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 아닌 권력의 방송으로 점점 퇴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편향적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그런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는 현재의 제도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이에 방송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는 24일(목) 오후 4시 낙하산 이사와 낙하산 사장에 의한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등 현재 공영방송 ì§€ë°°êµ¬ì¡°ì˜ 문제가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EBS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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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바코 사장 선임 관련 낙하산 철폐 촉구
코바코 사장 선임 관련 낙하산 철폐 촉구 기자회견
공영미디어렙 코바코 사장에 함량미달 자질부족
낙하산은 어림없다
!
 
7. 24(목)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코바코는 공공성과 다양성이라는 방송의 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물적 토대와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코바코의 수장이라면 최소한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식견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물이어야 하지만 그동안 코바코에는 청와대에서 내리꽂히는 낙하산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되는 구태가 반복돼왔습니다.
 
3.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출범에 즈음해 선임되는 코바코 신임 사장이 낙하산 척결을 부르짖어온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규정하고, 코바코 사장의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하산 사장 철폐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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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자료 - 세월호 참사 100일 특집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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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코바코 신임 사장 선임은 부적격 낙하
코바코 신임 사장 선임은 부적격 낙하산 척결의 바로미터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의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이원창 사장이 돌연 자진 사퇴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원창 사장은 지난 2011년 최악의 부적격 인사라는 세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MB 낙하산으로 코바코에 투하된 인물이었다. 무능력과 자질부족, 독선적이고 오만한 경영 행태 등 그가 보여준 갖가지 문제들을 굳이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다. 중요한 것은 지금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고 신임 사장은 공영미디어렙 코바코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는 사실이다.
 
날로 치열해져가는 매체환경 속에서 공영미디어렙 코바코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코바코는 공공성과 다양성이라는 방송의 공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물적 토대와 시스템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코바코의 수장이라면 최소한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식견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오로지 정권바라기밖에 모르는 인사가 낙하산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자리는 결코 아니다.
 
코바코 사장에 대한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과 소신을 갖춘 사람을 책임지고 선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최성준 위원장이 보여준 3기 방통위의 행태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 야당 추천위원 1명을 배제한 채 이른바 반쪽위원회로 출범하더니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방송사 조정통제를 일삼으며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는 것도 모자라, 종편들에게는 방발기금 납부를 또다시 유예해주는 낯 뜨거운 특혜를 부여하기도 했다. 미디어렙 정책에 있어서도 뚜렷한 방향성과 비전도 없이 원칙도 불분명한 결합판매지정 고시 등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코바코 사장 선임으로 방통위는 또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번에도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퇴진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출범에 즈음해 선임되는 코바코 신임 사장은 낙하산 척결을 부르짖어온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만약 또다시 정권의 낙하산이 내리꽂힌다면 박근혜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청와대는 정권의 실패를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코바코 신임 사장에 선임될 때까지 1만 2천 조합원들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7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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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대량해고! 직장폐쇄! 생존권 말살! 규탄 지역단체 기자회견
비정규 노동자 대량해고! 직장폐쇄! 생존권 말살!
지역케이블방송 ë…¸ë™ìžë“¤ì„ 거리로 내모는
씨앤앰의 투기자본 MBK-맥쿼리와 태광 티브로드 규탄
지역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시청역 인근 파이낸스빌딩앞(MBK 대주주사 앞)
 
<진 행>
사회 : 성북아동청소년 네트워크 대표
발언 1 : 강동송파 케이블 공동대책위원회
발언 2 : 용산구 지역단체
발언 3 : 성북구 지역단체
발언 4 : 성동구 지역단체
발언 5 : 마포 서대문 케이블 지역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낭독 : 안양시지역단체 · 송파구 지역단체ㆍ노원구지역단체
케이블방송ㆍ통신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노동자 대량해고?직장폐쇄?생존권박탈 저지를 위한 지역단체 일동
 
* 해당 첨부파일은 2014년 07월 28일 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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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지역사회-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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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코바코지부] 코바코의 미래를 좌우할 신임 사장 제대로 뽑아야 한다
 
코바코의 미래를 좌우할 신임 사장 제대로 뽑아야 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신임 사장공모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코바코는 이미 지난 5월로 임기만료 된 감사와 임원진 11명(비상임이사 포함) 전원이 교체를 앞두게 되었다. 미디어렙법에 따라 공영미디어렙으로 새로이 출범한지 2년만에 그야말로 원점부터 다시 구성하는 형국이다. 노동조합이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는 이유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운운하며 공기업 낙하산을 근절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관피아, 정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함량미달, 부적격 인사 논란의 인물들이 공기업의 수장과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원추천위원회와 공운위를 거치는 등 법으로 규정한 공기업 사장의 선임절차는 명료하다. 그러나 이는 요식절차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와 정권이 점지한 인물이 내려와 낙하산 논란을 되풀이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코바코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가 국가개조를 논하는 현시점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낙하산 논란으로 코바코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코바코는 다른 어느 공기업보다 실질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ê·¸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예전처럼 정권 입맛에만 맞는 함량미달 인사로 사장이나 임원자리를 대충 꾸려도 될 만큼 한가한 조직이 아니다. 방송의 다양성, 지역성 등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공영미디어렙의 사장은 그에 걸맞는 능력과 자질이 구비되어야 함은 기본이다. 공영미디어렙 코바코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탄탄한 위상을 확보해야 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방송광고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코바코 경영안정과 조직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필요하다. 내부의 당면 과제도 산적하다. 구조적 적자 해소, 자산 관리 운영권의 환수, 임원의 내부 승진 관철, 누적된 인사불만 해소, 혁신적 인사 및 조직 개편 등 복잡한 삼각함수를 풀어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시국이다. 

새로이 임명될 코바코 사장은 우리에게 위기의 코바코를 바로 세우고 공기업 코바코가 미래에도 영속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재도약 하느냐를 판가름케 할 중요한 자리이다. 노동조합은 단순히 3년 임기를 채우려는 안이한 인식으로 코바코 사장을 생각한다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말기를 권고한다. 위기의 코바코에는 함량미달, 자질 부족의 인사가 자리할 곳은 어디에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코바코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코바코 사장으로 임명하라. 더 이상 낙하산 논란, 자질부족, 함량미달 인사를 되풀이하여 위기에 처한 방송광고시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조합은 코바코 신임 사장의 선임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 ë³¼ 것이며, 우리의 진심어린 충고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시도를 하려든다면 ê·¸ 책임을 묻는 일에 용서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인사는 만사다. 끝. 
2014. 7. 14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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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4 코바코의 미래를 좌우할 신임 사장 제대로 뽑아야 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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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15(화) 자유언론실천재단 설립 추진 언론인대회 개최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한다’
7.15(화) <자유언론실천재단> 설립 추진 언론인대회 개최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1974년 10월 24일 외쳐진 <자유언론실천선언>은 언론의 정도와 언론인의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피맺힌 절규였습니다. 자유언론을 향한 언론인들의 지난한 저항은 그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4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는 다시 한국의 언론과 민주주의를 돌아봐야 하는 엄중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3. 자유언론실천선언 40주년, 기념을 넘어 계승과 실천으로 ! 40년 전 <자유언론실천선언>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ê·¸ 길에 함께할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쓰러진 언론을 일으켜 세우고 피 흘리는 언론인들을 부둥켜 안으려고 합니다. 해직?징계언론인들과 ê·¸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 청소년들에게 언론의 올바른 역할을 인식하게 할 교육, 자유언론을 실천할 예비언론인을 양성하는 일들을 재단을 통해 펼쳐가고자 합니다.
 
4. 7월 15일(화), 우선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재단설립의 길에 힘차게 나서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설립 추진 언론인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15일(화) 저녁 7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자유언론실천재단> 설립 추진 공동위원장(조성호 새언론포럼 초대회장,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사회 : KBS 이상호 아나운서(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직국장)
○ 주요 프로그램 : 재단 설립 공동추진위원장 인사말, 재단 설립 제안 취지 영상 상영, 재단 설립 제안문 낭독(권오훈 언론노조 KBS본부장), 경과보고 및 질의 응답, 동아투위/조선투위/80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및 MBC해직자 격려사, 언론인 결의문 채택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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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EBS 이춘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EBS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EBS 이춘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EBS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이춘호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지난 MB정권의 첫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부동산 투기 혐의로 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하고 낙마해 화제를 낳은 인물이었다. 정권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KBS 이사를 지냈던 그는 이후 EBS 이사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감사원은 이춘호 이사장이 EBS 회사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해 1억 1천 여 만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를 적발해 EBS에 통보한 바 있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사안을 대하는 EBS 경영진의 행태이다. EBS 신용섭 사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할망정 이춘호 이사장의 비리행위를 지적하는 사내 게시판의 글을 명예훼손의 이유로 무단 삭제하는 등 사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실로 방통위에서 내리꽂힌 낙하산 사장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교육운동과 언론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이기 이전에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다. 유아,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방송 EBS는 다른 어떤 채널보다 고도의 도덕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그런 까닭에 EBS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춘호 이사장은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쌓아온 EBS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이제 그만 사퇴하라.
 
아울러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방통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 방통위는 EBS의 이사진 전원과 사장, 그리고 심지어 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방통위의 전횡이 가능한 매우 비상식적인 지배구조이다. 낙하산 이사, 낙하산 사장, 낙하산 감사가 존재하는 한 EBS의 공영성은 늘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는 EBS의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공영방송 ì§€ë°°êµ¬ì¡° 개선 논의에 하루빨리 착수해 다시는 이런 부적격 인사가 공영방송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11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 해당 첨부파일은 2014년 07월 25일 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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