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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BS 이춘호 이사장 사퇴 촉구 학부모단체,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EBS 이춘호 이사장 사퇴 촉구 학부모단체,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EBS 이춘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EBS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 일시 : 2014년 7월 1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도곡동 EBS 본사 앞
○ 주최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공영방송 EBS가 비리 이사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EBS의 이춘호 이사장은 회사차량의 사적 사용으로 회삿돈 1억여 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개인비리 혐의로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EBS 구성원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지만 아직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편, EBS 신용섭 사장은 이사장의 비리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사내게시판에 올라온 이춘호 이사장 비판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3. 그동안 어려운 ì¡°ê±´ 속에서 힘겹게 쌓아온 교육방송 EBS의 공영성이 부적격 이사장과 경영진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단체 및 언론시민사회단체는 7월 11일(금) 오전 11시에 도곡동 EBS 본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EBS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비리 이사장 이춘호 씨의 즉각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해당 첨부파일은 2014년 07월 24일 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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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0140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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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응하라!
<기자회견문>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응하라
 
MBC 경영진은 끝내 국민을 우롱하겠다는 것인가. MBC는 어제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ê²°êµ­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국조특위 전체 위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관보고에 성실히 임하겠다’ê³  밝히기까지 했지만 출석 하루 전에 돌연 불출석을 통보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MBC 경영진이 밝힌 불출석 사유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억울하게 스러져간 수많은 희생자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명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MBC 경영진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이념적, 정파적 갈등을 이용해 MBC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을 목격한 기자의 보고가 묵살되고 왜 대형 오보를 냈는지, 유가족을 폄훼하는 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간부에 대한 진상은 과연 무엇인지, 보도태도를 반성하는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 중징계라는 칼날을 휘두른 조치는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국민들은 낱낱이 알 권리가 있고 공영방송 MBC의 경영진은 성실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발생 84일째를 맞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며 약속한 세월호 참사 대책은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을 틈타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을 향해 또다시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오늘 MBC의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MBC 경영진은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라. 이것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국민적 명령이다.
 
2014년 7월 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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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8(화) 세월호 국조 출석 거부 MBC규탄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회의 기자회견>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응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상암동 MBC신사옥 정문앞 광장
○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관 : 언론시민사회단체)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이하 세월호국조특위)>는 7월 7일(월)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MBC에 대한 기관 ë³´ê³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오보 및 보도행태, 재난보도준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MBC는 기관보고 하루 전인 7월 6일(일) “언론사 책임자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개별적 보도 내용의 작성 경위나 보도 사안에 대한 경중의 판단, 편집 과정을 소상히 진술하고 공방에 휘말리는 것은 언론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ë©°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고, 7일 기관보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 또한 불출석 사유로 “세월호 국정조사의 목적인 재난보도의 적절성과 문제점 조사라기보다는 언론사의 내부를 사실상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더 크다”ë©° 유가족들과 국민의 요구를 대신해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공영방송의 재난 보도 문제에 대한 국정 조사를 언론 통제와 검열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BC는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참사’라고 비판받은 이광욱 민간잠수부의 죽음을 유가족의 조급증탓으로 돌려 비판받은 보도와 유가족들에게 대한 ‘깡패’, ‘그런 X들은 조문해줄 필요 없어’ 등의 망언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8일(화) 오전 10시 상암동 MBC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MBC의 막무가내 국민 무시, 국회 무시 행태에 대해 항의하고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임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경영진이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 보도와 일부 간부들의 언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떳떳하게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국민과 유가족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하면 될 일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여는 말씀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박석운 공동운영위원장
- 참여단체 대표자 발언 : 전국언론노동조합 강성남 위원장,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 가족대책위 발언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 기자회견문 낭독. 끝.
 
* 해당 첨부파일은 2014년 07월 21일 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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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0708세월호국조MBC출석거부규탄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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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국민 무시한 MBC 경영진, 입법부와
국민 무시한 MBC 경영진, 입법부와 사법부마저 능멸하는가
 
MBC 경영진의 불법과 탈법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MBC는 오늘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4일에는 국조특위 전체 위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기관보고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지만 출석 하루 전에 돌연 불출석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MBC 경영진이 밝힌 불출석 사유다.
 
한편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그토록 중요한 가치임을 안다는 MBC 경영진은 오늘 아침,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는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지난 2012년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다 쫓겨난 6명의 해직자를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MBC 경영진은 해직자들의 출근길을 막아섰다. 부당하게 해직된 지 짧게는 500일에서 길게는 800일이 넘는 시간동안 기다려온 출근길이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상식적인 가치를 법원으로부터 다시금 확인받기 위해 기다려온 시간들이었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적 여론의 산물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억울하게 스러져간 수많은 희생자들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명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념과 정파를 들먹이며 회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MBC 해직자에 대한 법원의 복직 명령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5월 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2012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혐의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판결을 통해 드러난 것이었다. 그러나 MBC 경영진은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운운하며 국민의 여론마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MBC 경영진에 거듭 경고한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며 공영방송 MBC의 위상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경영진들은 MBC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응답하라. MBC 경영진들이 당장 해야 할 일은 기만적인 임원임금 인상 조치가 아니라 잃어버린 MBC의 상식을 되돌려 놓는 일이다. MBC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면 MBC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 경영진들이야말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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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공대위] OBS 죽이는 광고재고시 철회하라!!
<공대위 성명서>
 
OBS 죽이는 광고재고시 철회하라!!
종편 특혜? OBS ‘죽이기노골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의결했다. 올해 지원고시안은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와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전체 결합판매 비율 등만을 조금씩 조정했을 뿐 현행 지원고시를 거의 그대로 따른 것이다. 고사위기에 처한 경인지역 TV 지상파 방송사인 OBS에 대해서는 ê·¸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그대로 끼우고 가겠다는 것이다. ‘OBS 생존과 경인지역 시청자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고시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공대위는 이번 고시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통위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통상 가을이나 연말에 결합판매비율을 최종 결정하던 예년과 달리 수개월을 앞당겨 부랴부랴 졸속 처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수년 째 공대위가 OBS에 대한 광고 차별 철폐를 부르짖은 결과로 어렵사리 진행하는 OBS 광고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왜 이렇게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올해치 고시안을 뚝딱뚝딱 선방망이질로 마무리 지으려 하는지 알 수 없다.
 
방통위는 정녕 경인지역 TV 지상파 방송의 고사, 그리고 거기에 뒤이은 지역시청권의 말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방통위는 설명해야 한다. 조중동매 종편과 보도전문 PP는 적자라는 이유로 수십억 원 방송발전기금을 유예까지 해주는 친절한 방통위가 같은 적자 방송인 OBS에는 왜 대규모 적자를 계속 보라는 고시안을 올해도 강요하는지 설명해야한다. 정권에 충성하는 종편만 보다듬고, 고사위기에 빠진 지역민방은 외면하는 방통위의 행태가 바로 적폐라면 적폐이다.
 
이런 차별 정책으로 OBS는 지역 TV지상파로서의 생존기반 마저 위협받고 있다. 제작비 삭감을 거듭하며 식물방송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고, 인건비 압박속에 심각한 인력유출을 겪고 있다. 원흉은 미디어렙과 이를 밀어 붙인 방통위에 있다. 경인지역시청자는 애초 해당 제도 도입때부터 OBS를 SBS가 대주주인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배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외면했고, OBS의 결합판매 비율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누누이 지적했지만 복지부동 강건너 불구경을 반복했다. 그렇지 않다면 50% 안팎 급성장세를 보이던 OBS 광고가 미디어렙 제도 도입이후 10년 전 iTV에 비해 절반 밖에 안 되는 수준을 맴도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끝끝내 OBS가 방송판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지역 시청권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방통위는 앉아서 즐기겠다는 것인가?
 
3기 방통위원들에게 촉구한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체편성 100%를 유지하고 있는 독립방송 OBS는 대한민국의 지역방송계를 건강한 구조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이다. 광고총액 ëŒ€ë¹„ 제작비 비율만 봐도 OBS는 ê·¸ 어떤 지역방송사보다 월등히 높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은 이런 OBS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를 당장 철회하고, 시간을 둔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고시안을 제정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4. 7. 4.
 
OBS생존과 경인지역 시청권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인천시민연대, 인천지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 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여성민우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사제연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주거복지센타, 민변인천지부, 인천비정규노동센터, 미추홀교육문화센타, 인천평학, 푸른생협, 장애우권익연구소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학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강원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민주평화초심연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평통사,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통합진보당인천시당, 노동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경실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여성연대, 민예총 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경기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신문판매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기자협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한국기자협회, 미디어기독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학술단체협의회, 새언론포럼
 
[개별 참가 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미디어기독연대, 촛불인권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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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4 OBS 죽이는 광고재고시 철회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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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MBC경영진은 해직자들을 즉시 복직시켜라
[언론노조 성명]

MBC
경영진은 해직자들을 즉시 복직시켜라
 
 MBC 회사 측의 상식과 법을 어기는 마구잡이식 역주행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7일 “MBC 회사 측이 해직자 6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한다며 회사는 해고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MBC 회사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복직시킬 수 없다고 했던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오기와 불통, 그리고 비이성적인 MBC 현 경영진의 행태를 만천하에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ìµœê·¼ MBC 경영진과 일부 간부들의 행태를 ë³´ë©´ 방송인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는 찾아보기 어렵고, 법과 원칙은 물론 상식까지 내던져버린 청맹과니의 모습만이 연상될 뿐이다. 일방적으로 해지된,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노사협상에서는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며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서, 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에 대해서는 징계로 대응하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를 넘어선 가여움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마저 든다.
 
 ëŒ€í‘œ 시사프로그램인 ‘PD 수첩이 10주년을 맞았다. 생각해 ë³´ë©´ MBC가 정말로 국민에게 좋은 친구였던 시절이 있었다. MBC 프로그램을 ë³´ë©° 온 국민이 함께 웃고 울었고, 부정한 권력과 비리에 당당히 맞서는 MBC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했던 적도 있었다. 그리운 마봉춘시절이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신뢰받는 MBC로 돌아가는 첫걸음은 조금만 입맛에 안 맞으면 소송과 징계로 사원들을 협박하는 행위부터 당장 멈추는 것이며 상식에 근거한 노사 대화의 진행일 것이다
 
 ì „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MBC경영진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직자들을 복직시켜라. 모두가 흰 것을 희다고 하는데, 자신들만이 검다고 하는 아집과 독선을 버려야 한다.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언론史에 끼쳤던 치욕스러운 기록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노력을 하라. 1만 2천 조합원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4년 7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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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낙하산 사장?제2의 길환영 방지를 촉구하는
[낙하산 사장?제2의 길환영 방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KBS 이사회는 민주적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하라

△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 특별다수제 도입, △ 사장인사청문회 실시

□ ì¼ì‹œ : 2014년 6월 24일(화) 오후 4시

□ ìž¥ì†Œ : 여의도 KBS 본관 앞

□ ì£¼ìµœ : 제 언론시민단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KBS 이사회가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공모를 받아 새 사장을 임명제청 한다고 합니다. KBS 안팎에서는 후임 사장 하마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 길환영 후임 사장 선임을 앞두고 시민사회는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KBS 이사회가 제2의 길환영을 선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봐도 부적격자 일색입니다.

4. KBS 이사회는 길환영을 뽑았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KBS의 독립성과 공정보도를 되살릴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장 선임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5.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의 마련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사들만의 밀실 논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좋은 대안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특별다수제의 도입, △공개청문회의 실시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방안입니다. KBS 이사회는 KBS구성원과 학계, 시민사회의 건강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만 합니다.

6.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는 24일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BS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 △특별다수제, △공개청문회를 즉각 수용하여 민주적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를 사장으로 선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 첨부파일은 2014년 07월 07일 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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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낙하산 사장 제2의 길환영 방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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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언론노조 KBS본부의 2012년 파업 관련 업무방해 무죄판결,
언론노조 KBS본부의 2012년 파업 관련 업무방해 무죄판결,
사측은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소송 ë‚¨ë°œ 중단하라
 
오늘 서울남부지법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지난 2012년 95일간 진행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 공판에서 당시 집행부였던 김현석, 홍기호, 장홍태 3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BS 사측이 제기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전격적으로 이뤄지지도 않았고 KBS에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파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측의 소송 ë‚¨ë°œì´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운 판결이라 할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ë‹¨ì²´êµì„­ê¶Œ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ë³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공지한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하였고, ê·¸ 사이 KBS에서는 파업관련 복무지침까지 만들어 이에 대비한 점에 비추어 ë³´ë©´, 이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정영하 전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와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 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다. 지난 1월과 오늘의 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공정방송을 쟁취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파업은 정당하며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상식을 지켜낸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측은 언론노동자의 기본권을 위축시키려는 소송 ë‚¨ë°œì€ 이젠 부질없는 행위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2012년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노동자의 대투쟁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고, 징계, 업무배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사측은 하루속히 비상식, 비정상의 우물에서 벗어나 언론정상화라는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오랜 열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해당 첨부파일은 2014년 07월 03일 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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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가와 역사, 그더 능멸하겠다는 것인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가와 역사, 그리고 국민을
도대체 얼마나 더 능멸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아침 일본 언론들은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자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남북분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발언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어떤 신문은 위안부 문제에서도 사과 받을 필요 없다’”ë©° 대서특필했다. 다른 신문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이 우리 민족의 DNA”라고 말한 것도 소개하면서 이웃나라의 총리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너무나 치욕적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에게 후손으로서 너무나 면목이 없다. 오직 일본정부의 사과를 받기 위해 평생의 아픔을 딛고 살아오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까지 추락하게 된 것인가. 국가와 역사, 그리고 국민의 명예가 국제적으로 훼손된 작금의 사태는 도대체 어떤 상식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오히려 망언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자를 왜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가. 그러나 청와대는 오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묻는다. 도대체 얼마나 더 국가와 역사, 그리고 우리 국민을 능멸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답하라. ‘문창극 구하기에 골몰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명심하라. 국정조사, 개각, 정계 개편 등 지금의 국면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비극에서 비롯된 것이다. 참사를 통해 현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이 낱낱이 드러난 데 대해 청와대가 국가 개조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수습에 나선 첫 행보가 결국 또 다른 참사를 낳고 말았다. 청와대가 공언한 국가 개조가 역사와 국가를 배반하고 국민에게 치욕을 안겨주는 것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언론사의 검증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 운운하는 언론인 출신 총리후보자의 파렴치함도 지켜보기조차 고통스럽다.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총리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사실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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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서] MBC경영진,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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