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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법 위반 채
<채널A 방송법 위반 등 검찰 고발 기자회견>
 
ㅇ일시 : 2013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ㅇ장소 : 광화문 채널A 사옥 앞(동아일보사 사옥)
ㅇ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최민희 의원실
ㅇ고발인 : 강성남, 전규찬, 신태섭, 최민희 등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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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31217] 채널A 검찰 고발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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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보편적 방송
[성명서] 정부는 보편적 방송 ì„œë¹„스를 포기하는가
 
12월 10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한 차례 발표 연기를 하면서 정리한 수준치고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계획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인 속성을 무시하고 철저한 산업논리 속에서 정부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이다. 방송정책에 접근하는 정부의 철학 부재가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에 발표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총체적 난국이다. 특히 방송을 공공의 영역에서 이해하지 않고 산업적 낙수효과에 의지해 대책 없이 장밋빛 전망만 남발한 부분은 치명적인 패착이다. 이번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은 어떻게 하면 방송의 보편적, 공익적 요소를 신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방송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에만 매몰되어 있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계획안 발표를 통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2년 전 종합편성채널 개국 당시 2만1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이 현재에 이르러 공염불이 되어버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계획안에 포함된 장밋빛 전망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방송을 산업적 요소로만 재단한 것도 모자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차세대 방송인 UHD 방송 ê³„획을 살펴보면 비록 초안과 달리 노골적인 유료방송 ì¤‘심의 UHD를 천명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UHD 발전의 로드맵치고 종합계획의 비전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보편적 UHD 방송에 방점을 찍은 전략이 더욱 구체적으로 등장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에 제출한 시청자 복지 중심의 UHD 방송 ì¶”진 전략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종합계획에 유료방송에 대한 8VSB 허용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특혜, 짝퉁 디지털 전환, 콘텐츠 저가화로 인한 창조경제 역행이라는 비판을 무시하고 8VSB 허용을 추진한 부분은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짝퉁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는 이유가 케이블 방송 ì‚¬ì—…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란 말인가? 궁극적으로 콘텐츠 시장의 붕괴를 야기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8VSB 허용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종합계획은 정당한 지적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재송신 제도개선과 수평규제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막무가내식 유료방송 ê·œì œì™„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최종안은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고사시키고 유료방송만 육성하려는 후안무치의 결정판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가장 중요한 보편적 미디어 플랫폼을 부정하고 일부 사업자의 혜택만 보장하려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일 뿐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관장하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기계적인 의견 합의에 동의한 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유료방송 ì¤‘심의 방송정책을 통해 어설픈 경제적 낙수효과를 노리지 말고,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건전한 방송정책을 당장 재수립하라.
 
2013년 12월 10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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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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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재허가 의결 보류에 대한 OBS 공대위의 입장 안 된다

&;<OBS 재허가 의결 보류에 대한 입장>

경인지역 시청권 훼손 안 된다. ì¦ìž 어려우면 시민주주운동 추진


 ë°©ì†¡í†µì‹ ìœ„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OBS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다. 재허가 심사 대상 38개 사업자 162개 방송국 가운데 OBS만 유일하게 650점 미만을 받아 이날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

 ë°©í†µìœ„는 OBS에 대해서 2007년 개국 이후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율이 2013년 95%나 되는 등 경영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00여 개의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OBS 생존과 시청자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방통위의 재허가 의결 보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훼손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ë°©í†µìœ„는 OBS에 재정난을 가져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역외재전송까지 3년 7개월을 끌었고, 미디어렙 고시로 OBS 광고가 10년 전 iTV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갖은 차별정책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환경을 만들어놓고 ê·¸ 책임을 거꾸로 되묻겠다는 것인가?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과거 iTV 정파 이후 3년 여간 지역 지상파TV 시청권을 박탈당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OBS는 경인지역 시청자들과 4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아픔을 딛고 주춧들을 놓아 탄생시킨 방송이다. 100% 자체 편성을 하는 유일 독립방송 OBS는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방송의 모범적인 모델을 견인하기 위해서 ê¼­ 필요한 방송계의 자산이다. 공대위는 방통위가 OBS의 시청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온갖 특혜 속에 법을 위반하고 저질 편파방송을 하는 종편이이야말로 퇴출대상이 아닌가? 공대위는 방통위가 곧 있을 종편 재승인 심사를 얼마나 공정하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ë°©í†µìœ„는 OBS 측에 오는 20일까지 ▲증자 등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 세부추진계획 ▲최다액 ì¶œìžìžì˜ 투자?지원관련 계획 및 이행 각서 ▲기타 주주의 투자 의향서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ì´ì œ OBS의 재허가 여부는 대주주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OBS 대주주는 비전을 마련해 이를 갖고 주주들의 증자를 견인해 내야 한다. 더 이상 마른수건 짜내기식의 내핍경영을 갖고는 OBS를 살릴 수 없다. 디지털 방송환경에 맞는 비전, 수도권 지상파방송으로서의 비전, 대한민국 유일 지역 독립방송 OBS의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한다. OBS 대주주는 확실한 증자를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을 꾀해야 한다.

 ê³µëŒ€ìœ„는 OBS 주주들이 증자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대적인 시민주주운동을 벌일 뜻이 있음을 밝힌다. OBS는 탄생과정에서 1만 5천명의 발기인들이 수십억 원을 모은 경험이 있다. 2007년 방송위의 OBS 허가추천 ì¡°ê±´ 가운데는 100억 원의 시민주 공모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주 공모는 OBS의 시청자 확대 와 사회적 명분 확보, 자본금 확충 등 일석 3조의 효과가 있다. OBS는 어제 재허가 의결 보류로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 시민주는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시민주 공모는 OBS 주주들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ê³µëŒ€ìœ„는 방통위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종편과 형평에 맞는 심사를 통해 OBS의 재허가를 승인하라. OBS 대주주 또한 비전 마련과 증자를 통해 OBS 경영 안정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3년 12월 10일

OBS 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 대책위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인천지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확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강원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민주평화초심연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평통사,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통합진보당인천시당, 노동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경실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여성연대, 민예총 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경기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신문판매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기자협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한국기자협회, 미디어기독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학술단체협의회, 새언론포럼

[개별 참가 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미디어기독연대, 촛불인권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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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OBS 재허가 의결 보류에 대한 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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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노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성



[보도자료]
언론노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강성남 위원장 등 지도부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 무기한 농성 중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공영방송 ì •ì¹˜ì  독립 보장과 해직언론인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 12월 2일부터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농성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ì§€ë°°êµ¬ì¡° 개선을 말하고, 방송 ìž¥ì•…이 없다고 국민 앞에서 말한 박근혜 대통령이 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때인 2012년 10월 30일 공영방송 ì´ì‚¬íšŒê°€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공영방송 ì‚¬ìž¥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2013년 3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는 방송장악을 할 생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 언론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 보낼 수 있는 구조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공정보도 사수를 외치다 해고된 언론노동자를 외면한 채 언론장악 체제를 즐기실 것입니까?
5.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ì§€ë°°êµ¬ì¡°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특별다수제조차 합의하지 못한 정치권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특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공영방송 ì§€ë°°êµ¬ì¡° 의제들을 합의하고, 해직언론인 복직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농성 사진 등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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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31210] 광화문 무기한 농성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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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의 뻔뻔한 직무유기, 용납할 수 없다!

[언론노조 성명]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의 뻔뻔한 직무유기, 용납할 수 없다! 
 
 ì •ì¹˜ê¶Œì— ‘빈손특위’가 유행인가?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민간인 불법사찰 특위)’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달 말 초라한 성적표를 내고 문을 닫은 방송공정성 특위에 이어 정치권이 또 한 번 국민을 실망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ê°œì íœ´ì—… 상태로 무려 17개월을 끌다가 이런저런 변명만 늘어놓고 슬그머니 활동을 접는 꼴에 분노를 넘어 연민까지 느껴질 정도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민들의 비난과 지탄에 스스로도 멋쩍었는지 무노동 무임금 차원에서 활동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정말 무노동과 무성과가 부끄럽다면 활동비 반납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ë¯¼ê°„인 불법사찰이 어떤 사건인가? 이명박 정부가 닥치는 대로 선량한 국민의 뒤를 캐고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한 사건이다. 또한 이 같은 범죄가 알려질까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사건이기도 하다. 사찰 문건에 방송사 YTN의 사장자리에 특정인을 앉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이 실제로 벌어졌음이 드러나는 등 온나라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국가의 폭력과 정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유린을 보고도 시정은커녕 제대로 조사도 하지 못한 것은 정치후진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ê¹€ëŒ€ì¤‘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민간인 사찰이 있어왔다면서 물타기를 하고, ê²°êµ­ 바람대로 특위를 무력화시킨 새누리당에게 ê·¸ 어떤 변명도 가당치 않다.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양비론과 진영논리만을 내세워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새누리당식 정치인가? 민주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뻔뻔한 직무유기의 방관자, 동조자였다는 비난을 피할 길 없다. 계속되는 야당의 무능과 무기력, 전략부재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하다.

 ì´ë²ˆ 사태로 국회에서 구성되는 특위들이 면피성임이 또 한번 확인됐다. 그런데도 또 국정원 특위를 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양치기 소년의 뻔뻔한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없다. ‘일하지 않기 위한 특위’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훼손의 방관자를 자처한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 위원들은 역사의 단죄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13년  12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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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특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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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철도민영화 시도, 눈뜨고 당할 수는 없
<성 명 서>
정부의 철도민영화 시도, 눈뜨고 당할 수는 없다.
 
정부가 끝내 수서발 KTX를 분할하고 철도민영화 강행 수순을 밟으려하고 있다. 국토부의 압력에 굴복한 철도공사가 오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을 예고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사전 조처였듯이 박근혜 정권의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민영화의 시작과 다름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파업을 해서라도 민영화만은 막아내겠다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절박한 호소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철도노동자는 그동안 철도민영화를 막아보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토론회, 공청회 제안을 무시했고 철도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도 외면했다. 대화 자체도 거부하는 불통의 정권 앞에서 철도노동자는 이제 선택할 그 무엇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잇단 대선공약 후퇴, 철회도 모자라 이제는 철도공약 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려하고 있다. 지난 대선기간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 추진은 않겠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철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언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대신에 프랑스에 가서는 철도, 지하철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대체 어느나라에 가서 대선 공약을 한 것이란 말인가.

문제는 철도민영화가 요금인상, 지역노선 축소, 안전 위협 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모든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수서 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의 계열사로 확정됐음에도 민영화를 운운하며 파업에 나선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철도파업은 국가경제를 파탄에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처사라고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부에게 경고한다. 이미 이명박 정권이 써먹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간계를 접어라.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이 결국은 대운하였다는 것을 국민들은 모두가 알고 있다. 똑같은 술책에 두 번 속아 넘어가 줄 너그러운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거짓말만 되풀이하다가는 프랑스에서는 환영받을지 모르나 대한민국에서 손뼉쳐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철도노동자의 정당한 총파업으로 열차가 멈추는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이 아예 멈추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2013년 12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해당 첨부파일은 2013년 12월 20일 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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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131206] 정부의 철도민영화 묵과할 수 없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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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종편 국민감시단
1부. [발족식] 종편 국민감시단 발족
○ 일시 : 2013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30분-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 언론노조, 민언련, 동아투위, 새언론포럼, 언론연대, 언소주
 
2부. [토론회] 종편 재승인 심사,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3년 12월 4일(수) 오전 11시-12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 언론노조, 민언련, 동아투위, 새언론포럼, 언론연대, 언소주
 
○ 사회 : 전규찬(언론연대 대표)
○ 발제 :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토론 : 이경호(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완기(민언련 정책위원장)
 
* 해당 첨부파일은 2013년 12월 17일 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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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31204] 종편감시단 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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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투쟁결의문] ‘무원칙, 불신, 비상식 정권’에 대한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투쟁 결의문]
&;무원칙, 불신, 비상식 정권&;에 대한 끝장투쟁을 선포한다
 
   ê²°êµ­ 여기까지 왔다. 원칙은 무너졌고, 신뢰는 깨져버렸으며, 상식은 사라졌다. 최소한의 원칙, 최소한의 상식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우리는, 지금 여기 칼바람 몰아치는 광장에 서있다. 저들은 우리에게 무원칙, 불신, 비상식앞에 굴종할 것을 강요해왔다.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민주주의를 사수하라는 언론인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권력을 비호하고 정권에 아부하는 데 앞장서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 언론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추악한 횡포에 맞서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총력투쟁뿐이다.

   무려 8개월을 끌어온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가 어제 종료됐다.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국민 앞에 내밀 수 있는지 저들의 후안무치에 치가 떨린다. 지난 MB정권 5년 동안 철저히 훼손된 방송공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권 차원의 약속으로 어렵게 출범한 특위였다. 후보 시절에는 공영방송 ì§€ë°°êµ¬ì¡° 개선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취임 초, 방송공정성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을 앞두고서는 방송장악을 할 생각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야당에 협조를 호소하더니, 막상 특위가 열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만 8개월을 모르쇠로 버티는 파렴치함으로 일관해왔다. 의지 없는 여당과 능력 없는 야당이 피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의 언론현실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언론노동자다.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돼있다. 언론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은 적어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상식이다.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는 자들이 우리의 사명을 정치 편향으로 몰아가는 졸렬한 이념 공세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다.

   상식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피터지게 투쟁해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무원칙, 불신, 비상식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이 땅의 언론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투쟁의 전선으로 나설 것이다. 그리고 정권의 공약 파기와 정치권의 무책임함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국민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오늘 이 자리에서 1만 2천 언론노동자들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투쟁을 선언한다.
 
-우리는 언론정상화의 첫걸음이자 방송공정성 특위의 핵심의제였던 공영방송 ì§€ë°°êµ¬ì¡° 개선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강력 규탄하고, 향후 이 의제에 대해 정치권이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온 국민과 함께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양심과 상식을 지키려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해직언론인이 전원 복직되고, 보도·ì œìž‘·íŽ¸ì„±ì˜ 자율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장치가 확립될 때까지 기필코 싸울 것이다.

-우리는 미디어사유화, 종편 특혜 등 정부의 미디어생태계 파괴 정책을 강력히 저지하고,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ë‹¤ì–‘성이라는 기본가치를 끝까지 사수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언론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양심과 상식을 지키려는 이 땅의 모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민주주의의 퇴행을 반드시 저지한다.
 
2013년 11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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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1311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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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공대위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를 끝내 거부한 정치권을 규탄한다!
 

공영방송 ì •ìƒí™”를 끝내 거부한 정치권을 규탄한다!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가 막을 내렸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치권은 언론 정상화의 싹을 무참히 잘라내고 말았다. 자신들이 망쳐버린 방송이 사경에 빠졌는데도 응급조치를 끝내 외면한 것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지난 봄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는 와중에 합의한 면피용 특위로서 애당초 기대할 게 없었다는 언론계 안팎의 비아냥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언론 의제가 또 한 번 정쟁에 악용된 사례로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큰 오점으로, 언론사에는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말의 기대가 없지는 않았다. 우리 언론노동자와 언론시민사회 구성원 모두는 특위가 방송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절박하게 호소해왔다. 그러나 8개월의 활동을 마친 지금의 결과를 ë³´ë©´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제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은 또 한 번 후일을 기약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무엇보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별다수제로 공영방송 ì‚¬ìž¥ì„ 선출해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자는 것인데, 정치권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KBS와 EBS 이사의 자격기준 강화라든가, 방통위 및 방문진, 방심위의 회의 투명성 제고, 방송사 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등 부수적인 합의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기엔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정치권력과 공영방송의 고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방송 ê³µì •ì„±ì˜ 핵심이고, 유일한 대안이었던 특별다수제 도입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특위의 이번 결과물은 낙제 수준이다.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 여야가 추천한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단에서조차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특별다수제 도입은 같은 당 소속 남경필 의원도 요구했던 내용 아닌가.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때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요구했다가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며 시치미를 떼는 형국이다. 이해관계만 따져 결정하는 것이 새누리당식 민주주의인가.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불성실함, 지엽말단을 꼬투리 잡아 성과 도출을 무산시키고도 활동시한 연장에 버젓이 반대표를 던진 뻔뻔함, 노조가 정치 편향적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이를 빌미로 상급단체 탈퇴까지 종용하는 반헌법적 행태 등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와 우리 머릿속에 또렷이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의 무능과 전략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위는 여야 동수였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았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자신들의 한계만 내세우며 엄살을 떨었다. 당 차원의 공론화와 전략 지원도 얼마나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방송 ê³µì •ì„±ì´ 중요하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건지 참담하고 원통스러울 따름이다.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해직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한 결의문 정도다. 여야가 이명박 정권에서 공정방송을 외치다 억울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구제하라고 의견을 모은 만큼 MBC와 YTN 사측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법적으로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하나 둘씩 나오고 여야 정치권의 합의된 결의도 나온 만큼 즉각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복직을 거부할 명분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이다.

실망이 크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언론정상화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는 특위에서 매듭짓지 못한 핵심 과제들이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시 신속히 논의되고 연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투쟁의 끈을 팽팽하게 이어갈 것이다. 또한 합의된 일부 쟁점들이 또다시 불필요한 정쟁으로 좌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로 안착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리하여 비정상 언론을 바로잡고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기필코 쟁취할 것이다.

2013년  11월  29일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연합, 대전연대회의,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독립포럼, 방송인총연합회(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카메라기자협회, 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방송촬영감독연합회, 아나운서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생태지평연구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언론장악저지및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사)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인천시민단체연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해당 첨부파일은 2013년 12월 13일 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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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131129] 언론공대위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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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전국 지,본부장 농성 기자회견문 보냅니다.
28일 오후 1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될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지,본부 대표자 농성 기자회견문 파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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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131128] 전국 지본부장 농성 돌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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